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합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한다'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금액ㆍ기한ㆍ행위를 특정하세요.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본 사안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범위를 좁게 또는 넓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합의서의 경우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를 한 뒤 민사 소송으로 합의서를 청구권원으로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미지급은 약정금 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는 자필이 아니어도 됩니다. PCㆍ프린터로 출력한 합의서에 양 당사자 서명(또는 도장 날인)이 있으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장만 있는 경우 향후 위조 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합의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비과세입니다. 위약금ㆍ해약금ㆍ손해배상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면 비과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 거래에서 비롯된 합의라면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간 합의금은 부가세 별도 표시 여부가 분쟁 소지가 되므로 합의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시하시면 깔끔합니다.